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부담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였던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상환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재개 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확대된 지원 범위, 세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및 기대 효과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및 강화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창업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최근 창업한 자영업자들도 재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 원금 감면율은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되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적용금리가 9%에서 3.9~4.7%로 인하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은 이미 기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채무자는 과거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초기 부담이 줄고 상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약정 체결 절차 개선: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약정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신청에서 약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채권 매입은 약정 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부동의채권 처리 개선: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변경에 따른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출발기금 재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기존 제도에서는 약정 체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개선된 절차를 통해 2주 만에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사업 재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편리한 지원과 다른 제도와의 연계
정책금융 및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 새출발기금은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교육 관련 정책 금융과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안내를 통해 신청자가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재기 효과가 강화됩니다.
홍보 방식 개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문구·디자인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청 절차 관련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지역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자격 확인과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후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새출발기금( www.newstartfund.or.kr)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금전 요구,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새출발기금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기대 효과: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과중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재개 또는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상환 구조와 금리 인하를 통해 장기적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 지속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향후 과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모르거나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는 차주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홍보, 교육, 상담을 통해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 재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개선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