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물류 중심의 업종에서는 배달비와 택배비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비용 절감이 경영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개편 내용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실무 유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지원 자격 완화 및 확대
기존 2024년까지는 연매출 1억 원 안팎의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종이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외식업, 도소매업, 제조 소공업, 온라인 셀러 등 대부분의 일반 업종이 포함되며, 단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다단계 판매, 배달대행 전문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 규모를 산정합니다.
실적 증빙 및 지원 방식
증빙 인정 기준
지원금은 실제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근거로 산정되며, 공식 플랫폼 이용내역 또는 자체 배송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산 내역이 인정되며, 비전자 거래의 경우 문자, 사진, 수기 장부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후 1년 이내의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됩니다.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이며, 실제 실적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액이 지급되고, 그 미만이면 비율에 따라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실적이 누적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용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 통합 포털: 소상공인24 (www.sbiz.or.kr)
오프라인 접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서류 확인과 실적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전자 및 비전자 모두 가능)
3.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신청 일정
2025년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실무 유의사항
서류 제출 팁
증빙자료는 PDF, JPG 파일 형식을 권장하며, 용량은 20MB 이내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ZIP 압축 파일로 묶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내역은 관리자 페이지 캡처본, 정산서 등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수기 내역은 고객 이름, 배송일자, 물품 내역이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지급 관련 유의점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류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적 의의와 향후 전망
정책 도입 배경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소비 패턴이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와 배송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물류비 상승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달·택배비 지원정책’을 통해 경영 비용을 완화하고, 디지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 및 활용 전략
본 사업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금을 마케팅, 포장개선, 고객 관리에 재투입하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도 상승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정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계 관리가 체계화되어 사업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과도 연계해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