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감면을 넘어, 재기를 통해 사회와 경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회생 지원 정책입니다.
1. 새도약기금의 개요와 출범 배경
정책 출범 배경
장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파산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장기간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국민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도약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역할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채권을 일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범 규모
기금은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로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 4000억 원 규모(약 34만 명 대상) 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중(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포함)
- 무담보 채무일 것
-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인수한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 없음: 채권 전액 소각(1년 이내)
- 상환능력 있음: 강화된 채무조정 적용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이와 함께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채무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특별채무조정이 제공됩니다.
* 연체 5년 이상: 원금감면율 0~80%, 최장 10년 상환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감면율 20~70%, 최장 8년 상환) 적용
3. 신청절차 및 진행 과정
채무 일괄 인수
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며, 채무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심 중단 및 통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및 처리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채무조회 방법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본인 채권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 여부
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도의 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효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 촉진
-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로 금융시스템 안정화
-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순환 효과 기대
유의사항
- 새도약기금은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매입 방식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금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원채권자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소각이 결정되므로, 관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도약기금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에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함께 금융·주거·고용 등 다양한 종합 재기 지원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복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부업권과 일부 상호금융권의 협약 참여율이 낮은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개인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기의 제도적 발판’입니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의 채무가 기금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